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1.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9-2, 10, and앤드 1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rticle아터클 16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fter애^f프터 all올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re워 demolished;디말리시트

2.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r오 Article아터클 16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business;비즈니스

3.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4.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following^f팔로잉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r오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5.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om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following^f팔로잉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r오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r오 Article아터클 16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after애^f프터 all올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re워 demolished;디말리시트

2.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r오 Article아터클 16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4.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following^f팔로잉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r오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5.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om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following^f팔로잉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r오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