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2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8, 2013.3.23, 2014.4.1, 2015.5.18, 2017.1.31, 2019.7.9, 2024.12.3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폐업ㆍ변경신고

1. Business비즈니스 permits,퍼밋츠 permits퍼밋츠 for^f포 change,체인지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change체인지 for^f포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및 폐업ㆍ변경신고

2.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change체인지 for^f포 the^ð더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와 변경신고

3. Reports^r리포츠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by바이 item아이텀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삭제<2016.1.22>

4. Deleted.딜리티드 <2016.1.22>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생산실적 등 보고

5. Reports^r리포츠 on안 production프^r러덕션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신고

6.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선임ㆍ해임 신고

7.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2.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선임ㆍ해임 신고

7-2.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사 위탁의 지시

8.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9.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good굿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2.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변경신고

9-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9-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4. 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9-4.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등

10.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 through^θ쓰^r루 33, 35, 36, and앤드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1.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7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1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만 한정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준수사항의 이행 점검

1.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matters매터즈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삭제<2019.3.14>

2. Deleted.딜리티드 <2019.3.14>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의무 이행 점검

3.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to투 inspect인스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한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ㆍ출입ㆍ검사ㆍ수거ㆍ열람

4. Reports,^r리포츠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3)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discovers디스커^v버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sult^r리절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④ 제3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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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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