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포상금 지급)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40 (Payment of Reward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23조 또는 제24조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3.13, 2024.1.2>
(1)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or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pay a reward within 10 million won to a person who reports to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or investigative agency, or files a complaint against, a person who has violated Article 5 (1), Article 6 (2) or (3), Article 23, or Article 24, etc.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methods, and procedures for payment of rewar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