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20-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조의3에 따라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을 위탁받거나 제2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1, 2015.5.18, 2017.3.27, 2020.6.2,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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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ts,퍼밋츠 permits퍼밋츠 for^f포 change,체인지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항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

2-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dverse애드^v버스 events이^v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 변경신고, 조사ㆍ평가, 자금 지원,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for^f포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28조에 따른 단체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5-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 through^θ쓰^r루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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