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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강가정기본법 › 제1장 총칙

건강가정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4 (Rights and Duties of the People)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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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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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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