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6>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1. "Family" means the basic unit of society formed by marriage, blood relation, or adoption.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Home" means a community of living in which family members share livelihood or dwelling, and a unit of living in which the daily support, child-rearing, protection, education, etc. of its members are carried out.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2. "Single-person household" means a unit of living in which one person alone maintains his or her livelihood.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3. "Healthy family" means a family in which the needs of family members are satisfied and a humane life is guaranteed.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Healthy family projects" means various measures to prevent and resolve problems that impede healthy famil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amily problems") and projects to strengthen family functions such as the support, child-rearing, protection, and education of the fami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