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reate the systems and conditions necessary for healthy families, and devise and promote policies for that purpose.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In devising the policies under paragraph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members and the types of families.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form democratic families, create a family-friendly environment, realize gender-equal family values, and properly evaluate the value of hous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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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