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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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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 제1장 총칙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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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In인 devising디v바이징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amilies.f패멀리즈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formf폼 democratic데머크r래틱 families,f패멀리즈 create크r리에잇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alizer리얼라이즈 gender-equal젠더-이퀄 familyf패멀리 values,v밸류즈 and앤드 properly프r라펄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housework.하우스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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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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