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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가정기본법 › 제1장 총칙

건강가정기본법 제10조(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10 (Development and Use of Community Resource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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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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