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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가정기본법 › 제1장 총칙

건강가정기본법 제11조(정보제공)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11 (Provision of Informa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ㆍ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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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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