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9(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9-9 (Recognition of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Countries, etc.)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장에서 "이전"이라 한다)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이하 "이전대상국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Where,웨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8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guaranteed게^r런티드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lief^r릴리^f프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untry컨트^r리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cluding인클루딩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viewing),^v뷰잉 outsourced아웃소스트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stored스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y,컨트^r리 etc.")엣세터^r러 are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이전대상국등의 법령, 규정 또는 규칙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고,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y,컨트^r리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laws,로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rules,^r룰즈 is이즈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guarantees게^r런티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이전대상국등에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보장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는 독립적 감독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y,컨트^r리 etc.엣세터^r러 has해즈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guaranteeing게^r런티잉 and앤드 enforcing엔^f포싱 its잇츠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3. 이전대상국등의 공공기관(이와 유사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등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수단이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y,컨트^r리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forming퍼^f포밍 similar시멀러 functions)^f펑크션즈 process프^r라세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law,로 and앤드 whether웨^ð더 means민즈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lief^r릴리^f프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are아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guaranteed;게^r런티드

4. 이전대상국등에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피해구제 절차가 정보주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y,컨트^r리 etc.엣세터^r러 has해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lief^r릴리^f프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that^ð댓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can캔 easily이절리 access,액세스 and앤드 whether웨^ð더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otect프^r러텍트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5. 이전대상국등의 감독기관이 보호위원회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하여 원활한 상호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

5. Whether웨^ð더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y,컨트^r리 etc.엣세터^r러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moothly스무^ð들리 with위^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n안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6. 그 밖에 이전대상국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y,컨트^r리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guaranteed게^r런티드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lief^r릴리^f프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1.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평가

1. Assessment어세스먼트 by바이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Transfers트^r랜스^f퍼즈 Abroad;어브^r로드

2. 정책협의회의 협의

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대상국등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이전받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인정 기간, 국외 이전의 조건 등을 이전대상국등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etc.,엣세터^r러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or^f포 each이치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y,컨트^r리 etc.엣세터^r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it,잇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etc.엣세터^r러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에는 인정 기간 동안 이전대상국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법에 따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4) Having해^v빙 granted그^r랜티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heck,첵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whether웨^ð더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y,컨트^r리 etc.엣세터^r러 remains^r리메인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evel레^v블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이전대상국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의 수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이전대상국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이전대상국등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guaranteed게^r런티드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lief^r릴리^f프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y,컨트^r리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at^ð댓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y,컨트^r리 etc.,엣세터^r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at^ð댓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y,컨트^r리 etc.엣세터^r러 or오 change체인지 its잇츠 terms.텀즈

⑥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grants그^r랜츠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vokes^r리^v보우크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r오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terms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is^ð디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s커미션즈 website.웨브사잇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대상국등에 대한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ies,컨트^r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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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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