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9-8 (Certification for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broad)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When the Protection Commission intends to publicly notify a certification under the part of Article 28-8 (1) 4 of the Act other than the items, it shall go through all of the following procedures in the following order:
1.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의 평가
1. Assessment by the specializ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ertification institution under Article 34-6;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국외이전전문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2. Assessment by the expert committee for the field of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broad under Article 5 (1)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xpert Committee on Transfers Abroad");
3. 정책협의회의 협의
3. Consultation by the Policy Council.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유효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When publicly notifying a certification under the part of Article 28-8 (1) 4 of the Act other than the items, the Protection Commission may set and publicly notify a period of validity of not more than five years.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etc. for publicly notifying certification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Prot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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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