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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 제1장 총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 (Principles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lear,클리어 and앤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lawfully로f펄리 and앤드 fairlyf페어리 only온리 theð더 minimum미너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oseð도우즈 purposes.퍼퍼시즈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accurate,애켜r럿 complete,컴플릿 and앤드 up업 to투 date데잇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manage매너지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afely,세이f플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will윌 be비 infringed,인f프r린지드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5)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and앤드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access.액세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minimizes미너마이지즈 intrusion인트r루전 into인투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7)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achieved어치v브드 even이v븐 if이f프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anonymously어나너머슬리 or오 under언더 a어 pseudonym,수더님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possible파서블 to투 process프r라세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onymously어나너머슬리 where웨어 anonymization어나너미제이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or오 under언더 a어 pseudonym수더님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throughθ쓰r루 anonymization.어나너미제이션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gain게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by바이 observing어브저v빙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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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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