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Special Act on Ending the Breeding, Slaughter, and Distribution of Dogs for Consumption,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policies necessary to end the consumption of dogs as food and shall provide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necessary therefor.
②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Farm owners, dog-meat slaughter and distribution merchants, dog-meat food service operators, private organizations under Article 4 (3)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relevant experts, etc. shall actively cooperate in the polic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end the consumption of dogs as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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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