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Act on Support for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rticle 15 (Application of Acts on Working Conditions)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The following Acts shall apply to Kaesong Industrial District local enterprises and South Korean workers:
1. 「근로기준법」
1. The Labor Standards Act;
2. 「최저임금법」
2. The Minimum Wage Act;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4. 「임금채권보장법」
4.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②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근로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In applying the Ac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part of the authority or affairs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labor inspectors, etc., may be entrusted to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bod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applying the Ac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