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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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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출입ㆍ체류자의 보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Act on Support for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rticle 15 (Application of Acts on Working Conditions)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local로우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outh사우θ스 Korean코r리언 workers:워커즈

1. 「근로기준법」

1.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2. 「최저임금법」

2.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ct;액트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4. 「임금채권보장법」

4. Theð더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②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근로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labor레이버 inspectors,인스펙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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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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