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Act on Support for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rticle 12 (Application of Other Government Support Systems)
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ㆍ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In addition to the matters concerning support for enterprises provided for in this Act, enterprise support systems prescribed by other Acts for human resourc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education and training, management innovation and stability, export promotion, etc., may be applied to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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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