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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8 (Tax Base)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10.1.1, 2011.12.31>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axable택서블 articles아터클즈 in인 Article아터클 1 (2) 2,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below빌로우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1. 삭제<2015.12.15>

1. Deleted.<2015.12.15>딜리티드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nd앤드 removedr리무v브드 by바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r오 quantity콴터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gasoline개설린 and앤드 similar시멀러 substitute서브스터툿 oils,오일즈 which위치 are아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2) 4 (a),어 theð더 quantity콴터티 shall섈 be비 theð더 quantity콴터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minus마이너스 theð더 quantity콴터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quantity콴터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loss로스 throughθ쓰r루 evaporation,이v배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fromf프r럼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until언틸 sale세일 to투 consumers;컨수머즈

3.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by바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valuev밸류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r오 theð더 quantity.콴터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gasoline개설린 and앤드 similar시멀러 substitute서브스터툿 oils,오일즈 which위치 are아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2) 4 (a),어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4. 제3조제4호의 물품 :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4.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valuev밸류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theð더 quantity;콴터티

5. 과세장소 입장행위 : 입장할 때의 인원

5. Entry엔트r리 into인투 a어 taxable택서블 place:플레이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6.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foodf푸드 and앤드 drink드r링크 at앳 a어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플레이스 theð더 charge차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foodf푸드 and앤드 drink.드r링크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cash캐시 registerr레지스터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 총매출액

7.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격이나 요금에는 해당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에는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0.1.1, 2015.12.15>

(2)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charges차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6 do두 not낫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nd앤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아터클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foodf푸드 and앤드 drink,드r링크 and앤드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costs카스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ㆍ수량ㆍ요금ㆍ인원 또는 총 매출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rice,프r라이스 quantity,콴터티 charge,차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or오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thatð댓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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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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