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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9 (Filing of the Tax Base)

① 제3조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2015.12.15, 2022.12.31>

(1)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1)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a어 returnr리턴 stating,스테이팅 by바이 article,아터클 theð더 quantity,콴터티 price,프r라이스 tax택스 base,베이스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paid언페이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xempted이그젬프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fundedr리f펀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forf포 each이치 quarter쿼터 (monthly먼θ슬리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2) 4 or오 6), by바이 theð더 2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quarter쿼터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2) 4 or오 6) (where웨어 submitted서브미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isð디스 means민즈 entering엔터r링 it잇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②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2)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heð더 filingf파일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③ 제3조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3)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④ 제3조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ㆍ세율별로 입장 인원과 입장 수입을 적은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4)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axable택서블 place,플레이스 each이치 quarter,쿼터 a어 returnr리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entry엔트r리 revenuer레v버누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taxable택서블 place,플레이스 by바이 theð더 2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quarter쿼터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⑤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5)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플레이스 every에v버r리 month,먼θ스 a어 returnr리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foodf푸드 and앤드 drink드r링크 charges,차지즈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xempted이그젬프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etc.엣세터r러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플레이스 by바이 theð더 2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foodf푸드 and앤드 drink.드r링크

⑥ 제3조제7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영업장소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총매출액, 총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세영업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20.6.9>

(6)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어 returnr리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customers,커스터머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o투 customers,커스터머즈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and앤드 total토우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⑦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22.12.31>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turnr리턴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2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1.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2 and앤드 3;

2. 제3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납세의무자가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taxable택서블 place,플레이스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플레이스 or오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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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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