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4 (Time of Taxation)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force^f포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moval,^r리무^v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entry,엔트^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food^f푸드 and앤드 drink,드^r링크 or오 business비즈니스 activity.액티^v버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1.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on안 articles:아터클즈 when웬 a어 taxable택서블 article아터클 is이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when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2.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on안 entry:엔트^r리 when웬 entering엔터^r링 a어 taxable택서블 place;플레이스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3.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on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food^f푸드 and앤드 drink:드^r링크 when웬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food^f푸드 and앤드 drink드^r링크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4.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n웬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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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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