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5 (Cases Deemed Manufacturing)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relevant article shall be deemed manufactured: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1. Performing any of the following acts at a place other than a manufacturing plant for the purpose of sale: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充塡)하거나 재포장하는 것
(a) Filling articl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to containers or repackaging them;
나.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b) Processing a taxable article, such as by decorating, assembling, or adding to it, to increase its value;
다.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
(c) Mixing the articles in Article 1 (2) 4 (e) and (f) (limited to cases where the mixture is butane among the petroleum gases of Article 1 (2) 4 (f));
2. 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2. Replacing or supplementing most of the materials of a used article in order to raise its value to the same level as a new article, or processing or remodeling it into a new article using all or part of the parts of the used article a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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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