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표·그림: 원문 참고] ┌──────────────────────────────────────────────┐│가정용부탄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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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수소제조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표·그림: 원문 참고]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 =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img>

(2) For^f포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sells셀즈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in인 Article아터클 1 (2) 4 (f)에^f프 supplied서플라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supply서플라이 as애즈 fuel)^f퓨얼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hydrogen하이드^r러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tane뷰테인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ion"프^r러덕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butane뷰테인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ion,프^r러덕션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tane뷰테인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ion프^r러덕션 refund^r리^f펀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Butane뷰테인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ion프^r러덕션 refund^r리^f펀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 quantity콴터티 sold소울드 as애즈 butane뷰테인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ion프^r러덕션 ×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2) 4 (f)에^f프 -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가정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및 가정용부탄 환급세액과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2024.12.3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r오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a어 refund^r리^f펀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for^f포 each이치 month,먼^θ스 the^ð더 quantity콴터티 sold소울드 as애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butane뷰테인 or오 butane뷰테인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butane뷰테인 refund^r리^f펀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butane뷰테인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ion프^r러덕션 refund^r리^f펀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tc.:엣세터^r러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40(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2024.12.31>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of어^v브 40/100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10/1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mple심플 error):에^r러

⑤ 제4항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5) Article아터클 112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또는 공제의 절차, 제출 서류, 세액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024.12.31>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fund^r리^f펀드 or오 deduction디덕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