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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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unning^r러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delinquent딜링퀀트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income인컴 tax,택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illness,일니스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business비즈니스 loss,로스 or오 another어너^ð더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ncerned컨선드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해당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4)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action액션 taken.테이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