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조(비과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2 (Tax Exemp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5>
Individual consumption tax shall not be imposed on articl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자기(법인은 제외한다)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1. Articles that a person (excluding a corporation) directly manufactures for use only by himself or herself and his or her family;
2.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2. Articles to which the simplified tax rate applies under the Customs Act;
3. 「축산물위생관리법」ㆍ「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3. Articles collected from manufacturing plants under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or the Food Sanitation Act;
4.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酒稅)가 부과되는 물품
4. Articles containing 1 degree or more of alcohol that are subject to liquor tax under the Liquor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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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