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articles아터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22.12.31>

(2)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being비잉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pose퍼퍼스 is이즈 not낫 proved프^r루^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removing^r리무^v빙 them^ð뎀 or오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article아터클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반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brings브^r링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n웬 certain서튼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어^r라이즈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면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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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14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rticles아터클즈 removed^r리무^v브드 with위^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