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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2(총괄납부)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10-2 (Consolidated Payment)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제5조제1호다목,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ho후 pays페이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Article아터클 14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2 (1) and앤드 (2) may메이 pay페이 or오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t앳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thatð댓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nd앤드 removedr리무v브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on안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asis베이시스 at앳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thatð댓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nd앤드 removedr리무v브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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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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