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2(총괄납부)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10-2 (Consolidated Payment)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제5조제1호다목,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A taxpayer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2 who pays or receives a refund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under Article 5, subparagraph 1 (c), Article 14 (4), and Article 20-2 (1) and (2) may pay or receive a refund consolidated at the manufacturing plant that manufactured and removed the relevant articl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pay on a consolidated basis at the manufacturing plant that manufactured and removed the relevant article under paragraph (1) shall apply to and obtain approval from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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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