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부담률)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Article 13 (Burden Rates)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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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 100분의 20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through^θ쓰^r루 6: 20 percent;퍼센트

2.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 100분의 2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7 and앤드 8: 25 percent:퍼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7 and앤드 8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has해즈 been빈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since신스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zone존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the^ð더 rate^r레잇 shall섈 be비 20 percent.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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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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