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①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after애^f프터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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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계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금액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20.2.18>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cluding인클루딩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및 그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4)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reunder^ð데^r런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