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1. 순공사비: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계액

1. Net넷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costs,카스츠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조사비: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합계액

2. Survey서^v베이 cost:카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meaning미닝 costs카스츠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net넷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설계비: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3. Design디자인 cost:카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for^f포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일반관리비: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4.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st:카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all올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y액티^v버티 sector섹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5. 기부채납액: 납부 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Donated도우네이티드 and앤드 accepted액셉티드 amount:어마운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or오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donated도우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disposal디스포우즐 such서치 as애즈 sale세일 to투 others어^ð더즈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land랜드 or오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price,프^r라이스 it잇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price프^r라이스 is이즈 taken테이큰 as애즈 the^ð디 end-point엔드-포인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6. 부담금 납부액: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6.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harges차지즈 paid:페이드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charges차지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7. 토지의 개량비: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7. Land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st:카스트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rges차지즈 within위^ð딘 3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hich위치 were워 not낫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start-point스타트-포인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8. 제세공과금: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8.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9. 보상비: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사업구역의 건축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9.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카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buildings,빌딩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goodwill,구드윌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that^ð댓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buildings빌딩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 의무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 다만, 제1항제4호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pent스펜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st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

1. Material머티^r리얼 costs,카스츠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material머티^r리얼 costs,카스츠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among어멍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tandard스탠더드 unit-price유닛-프^r라이스 estimates에스터밋츠 and앤드 unit유닛 prices프^r라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overnment-notified거^v버먼트-노우터^f파이드 price,프^r라이스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Survey서^v베이 costs카스츠 and앤드 design디자인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출한 개발비용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reduction^r러덕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그 개발비용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by바이 commissioning,커미셔닝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anies컴퍼니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for^f포 a어 clear클리어 cause,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제3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세부 항목별 산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by바이 detailed디테일드 item아이텀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