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가의 산정)

1.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어 house하우스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4 (1)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2.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ite사잇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ntity엔터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택지의 공급가격결정방법 등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method메^θ써드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and앤드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

7. Cases케이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1.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2.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지하주차장 설치에 들어간 비용

3.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rking파킹 lot랏

4.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층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그 초과 설치에 들어간 비용

4. Where웨어 basement베이스먼트 floors^f플로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디 excess엑세스

1.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was워즈 purchased퍼치스트 before비^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start스타트 date데잇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efore비^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start스타트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start스타트 date데잇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greed어그^r리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proof프^r루^f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became비케임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2. 사업시행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2조제3항, 제45조, 제47조제1항, 제49조,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5항제1호, 제69조 및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등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 등의 장부에 기록된 매입가격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23, 36, 37, 38 (1), 40, 42 (3), 45, 47 (1), 49, 52 (1) and앤드 (2), 53, 54 (5) 1, 69, and앤드 88 (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is이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books북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1.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rges차지즈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tart-point스타트-포인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end-point엔드-포인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2.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tart-point스타트-포인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nd-point엔드-포인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