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등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ppraisal어프^r레이즐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7>

(2)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appraisal어프^r레이즐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 대상인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해당 의뢰인에게 그 등록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1.7.20>

(3) For^f포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n웬 issuing이슈잉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1.7.20>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5)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