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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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4.7>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validity^v벌리더티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4)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ample샘플 survey서^v베이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s^r리포츠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