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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감정평가사 › 제1절 업무와 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10 (Duties of Appraisal Corporations, etc.)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0.4.7>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1.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2.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3.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3.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sset애셋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Act;액트

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4.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litigation리터게이션 or오 auctions악션즈 pending펜딩 in인 a어 court;코트

5.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5.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uch서치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trust트r러스트 company;컴퍼니

6.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6.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ppraisal;어프r레이즐

7.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7.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dvice애드v바이스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8.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duct칸덕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9. Duties두티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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