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43 (Extension of Payment Deadlines and Installment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pay페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t앳 once원스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great그^r레잇 loss로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2.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2. Where웨어 great그^r레잇 difficulty디^f퍼컬티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paid페이드 at앳 once;원스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to투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t앳 once:원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2.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r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ll올 or오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an앤 auction,악션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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