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2조(이의신청)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42 (Objections)
①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objects to the imposition of a penalty surcharge under Article 41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th a written statement of reasons,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decide on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within 30 days: Provided, That where a decision cannot be made within that period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Minister may extend the period by up to 30 days.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A person who objects to a decision under paragraph (2)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