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인가취소 등)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32 (Revocation of Authorization,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9.8.20, 2020.4.7, 2021.7.2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7:

1.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2.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3.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4.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5.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6.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7. 감정평가법인등이 제21조제3항이나 제29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lenish^r리플레니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umber넘버 fell^f펠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r오 29 (4);

8.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wo투 or오 more모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ffices오^f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9. 제21조제5항이나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5) or오 29 (9);

10.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fee^f피 rates^r레잇츠 and앤드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11.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나 그 사무직원이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5, 26, or오 27: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r오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5 (4) and앤드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ies두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2.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nroll엔^r로울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in인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gram프^r로우그^r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13.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13.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falsely^f폴슬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4. 제29조제10항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accounting어카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0)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1);

15.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15.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or오 increase인크^r리스 its잇츠 capital캐퍼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16. 제47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6.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duties두티즈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ly;^f폴슬리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17. 제29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17.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s애즈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5).

②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grounds그^r라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attach어태치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impose임포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public퍼블릭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④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rose.어^r로우즈

⑤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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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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