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사무직원)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24 (Office Staff)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0, 2020.4.7, 2023.5.9>

(1)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employ엠플로이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to투 assist어시스트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convicted컨^v빅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ticle아터클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tatute스태춧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3.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제3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11;

5. 제3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12;

6.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where웨어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expired.익스파이어드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4.7>

(2)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guiding가이딩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its잇츠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직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2023.5.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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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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