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수료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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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The^ð더 fee^f피 rates^r레잇츠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③ 감정평가법인등과 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1.7.20>

(3)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fee^f피 rates^r레잇츠 and앤드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