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감정평가사 › 제3절 등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17 (Registration and Renewal of Registration)

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complete컴플릿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newr리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ㆍ관리한다. <개정 2021.7.20>

(3)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ㆍ교육연수의 대상ㆍ방법ㆍ기간 등과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