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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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public퍼블릭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