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17 (Registration and Renewal of Registration)
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A person qualified as a certified appraiser under Article 11 who intends to perform the duties under Article 10 shall complete practical training or education and train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register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2) A certified appraiser who has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shall renew the regist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renewal period shall be at least three years.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ㆍ관리한다. <개정 2021.7.20>
(3) The practical training or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nducted and managed by the Korea Association of Property Appraisers under Article 33,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④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ㆍ교육연수의 대상ㆍ방법ㆍ기간 등과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4) Matters necessary for the targets, methods, and periods of practical training and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paragraph (1), and application procedures, required document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and renewal of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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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