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결격사유)

1. 삭제<2021.7.20>

1. Deleted.딜리티드 <2021.7.20>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sentence센튼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6.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7.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11 and앤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