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자격의 취소)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13 (Revocation of Qualific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revoke the qualification of a certified appraiser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person obtained the qualification as a certified appraiser by improper means;
2.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2. Where the person received disciplinary action falling under Article 39 (2) 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revoked the qualification of a certified appraiser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shall publicly announce the fac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③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se qualification as a certified appraiser has been revoked under paragraph (1) shall return the certificate (including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where registered under Article 17)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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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