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1) High하이 Courts,코츠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코트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Court,코트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2) Si시 courts코츠 or오 Gun건 courts코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시 courts")코츠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