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Jurisdictional Districts of Courts at All Level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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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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