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3조(합의부지원)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Jurisdictional Districts of Courts at All Levels, Article 3 (Panels of Branch Courts)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Collegiate panels shall be established in branches of District Courts and branches of Family Courts. However, they shall not be established in branche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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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