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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4절 항고와 재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재항고)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52 (Re-Appeals)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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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9조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9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appealr레이-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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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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