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43 (Execution of Decisions on Protective Dispositions)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A court may have a decision on a protective disposition executed by a domestic protection case investigator, a court official, a judicial police official, a probation officer, or an employee of the entrusted institution.
②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2) With respect to matters concerning the execu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s that are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Act on Probation, etc., and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conflict with the nature of domestic protec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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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