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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몰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42 (Confiscation)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가정폭력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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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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