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9 (Duty to Respect the Will of Victims)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과 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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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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